[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대기업의 대미 및 국내 투자가 기업과 국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규제 체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며 규제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내 주요 기업들이 1300조 원 규모의 투자와 17만 개 이상의 일자리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대미 투자로 인한 산업 공동화 우려를 해소한 중요한 결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많은 정부가 (규제 개혁을) 약속했지만, 현장의 체감은 미미했다. 낡은 규제를 없애면 새 규제가 생기고, 신산업은 기존 이해관계에 막혔다"며 "이 구조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확실한 전환이다.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기업 활동의 제약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앞장서 성장의 발목을 잡아온 관행적 규제를 과김히 걷어내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이 대통령이 강조한 6대 개혁 필요성과 궤를 같이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경제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바로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판단된다"며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분야 구조개혁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규제 개혁에는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 입법에 나서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관련해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시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백현동 법인카드 유용 관련 재판들을 모두 죄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 아예 범죄행위를 덮어버리려는 술수"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형법상 배임죄 폐지 및 대체 입법과 관련해 여야 협상 여지가 남아있느냐'는 질문에 "자꾸 국민의힘에서 배임죄 폐지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 (배임죄 폐지 및 대체 입법은) 국민의힘에서 먼저 주장한 것"이라며 "(배임죄 대체 입법은) 우리 경제 발전을 위해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