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정수 기자] 북한은 18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와 57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대해 "우리 국가에 끝까지 적대적이려는 미한의 대결 의지와 더욱 위험하게 될 미한 동맹의 미래를 잔상하고 있으며 보다 불안정해질 지역 안보 형세를 예고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이번 미한 수뇌 회담 합의발표는 집권 1년을 가까이하는 현 미 행정부의 대조선 정책 기조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계기로 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북한의 반응은 한미 팩트시트 발표 후 나흘 만이며 이번 논평은 4000자에 가까운 장문이다.

먼저 북한은 한미 팩트시트에 적시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우리의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 의지의 집중적 표현"이라며 "그들의 유일무이한 선택이 우리 국가와의 대결임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의 집권자들이 지난 시기 기만적으로나마 표방하던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표현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로 바꾼것 자체가 우리 국가의 실체와 실존을 부정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치한 평가"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미 팩트시트에 명시된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 이행 협력'에 대해선 "미국이 스스로 파기하고 백지화한 과거의 조미 합의 이행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파렴치의 극치"라며 "유아독존을 체질화한 양키식 사고방식의 일단"이라고 비난했다.

또 "우리가 직시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환멸을 상기시키는 과거가 아니라 미국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국에 '확장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라며 "핵협의그루빠(그룹)를 통한 협력강화를 공약했으며 주한 미군의 1차 목표가 다름 아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임을 확언한 현실"이라고 짚었다.

논평은 한미 팩트시트가 밝혀두고 있는 핵추진잠수함 추진과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지지에 대해선 "비핵국가에 대한 핵 전파 행위로 초래될 세계적인 핵 군비경쟁의 위험성을 무시하고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승인했다"며 "'준 핵보유국'으로 키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깔아준 사실은 미국의 위험천만한 대결 기도를 직관해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인 2003년에 벌써 핵잠수함 건조 계획이 비밀리에 추진된 사실은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야망이 결코 우리 국가의 핵 보유에 대처한 '반사적 조치'이거나 '지역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며 "오래전부터 꿈꿔온 핵 야망 실현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가장 위험한 행보로 된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으로서 이것은 불피코 지역에서의 '핵도미노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열한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 팩트시트에 적시된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250억 달러)와 주한미군을 유지비(330억 달러)를 거론하고 "섬겨 바치기로 결정한 것은 미 군수업체들의 호황을 담보하는 판로 제공의 멍에를 스스로 걸머진 것"이라며 "'최고의 혈맹'이라 일컫는 미한동맹의 주종관계를 보다 명확히 재조명해 주고 있다"고 했다.

논평은 "미한의 도발적행태는 지금까지 조선반도 정세 불안정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국제사회에 정확히 알리고 말이 아닌 실천 행동으로 평화와 안전수호의 길을 굴함 없이 걸어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선택이 얼마나 정당한 것인가를 확증해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한의 대결적 기도가 다시 한번 공식화, 정책화된 데 맞게 국가의 주권과 안전 이익, 지역의 평화 수호를 위한 보다 당위적이며 현실 대응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북한의 반응은 당국자 명의 담화 형식이 아닌 관영 매체를 통한 논평에 그쳤다. 이에 따라 메시지 수위를 조절했다는 해석이다. 이번 논평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당 기관지 노동신문엔 보도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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