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따른 내부 반발을 계기로 탄핵 없이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폐지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 기소 사건 전반을 들여다보는 국정조사도 단독 처리를 불사하는 등 검찰을 향한 강공 드라이브를 멈추지 않고 있다.

동시에 법관 징계 강화 등 2차 사법개혁으로 전선을 넓히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지지율 추이에서 여론 지형이 크게 흔들리지 않자 '역풍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 강경 행보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친윤 정치검사들의 검란과 쿠데타에 가담한 검사장 전원을 강력 징계하고 평검사 강등 조치도 주저해선 안 된다"며 "정치검사들의 대장동 조작 기소부터 국가공무원법 위반 집단행동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항명' 검사장들에 대한 중징계가 필요하다며 검사 파면을 가능하게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이번 검사 집단행동이 항명에 이르는 사건인지 판단이 엇갈려 중징계나 처벌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당은 '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내세우며 강행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당은 이 대통령 기소 사건 전반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를 두고도 야당과의 협의가 진전되지 않을 경우 단독 처리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당은 검사에 이어 법관 징계 강화까지 포함한 2차 사법개혁으로 전선을 확장하는 전략도 병행하고 있다. 당 사법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TF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비롯해 법관 최고 징계 수위를 연장하는 방안의 개혁안을 논의 중이다.

TF 소속 한 위원은 이날 <더팩트>와 통화에서 "법원행정처 폐지를 비롯해 법관 정직 기간 확대, 대법관 퇴임 후 사건 수임 불가 방안까지 모두 연내에 최대한 속도내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석 전후 검찰·사법개혁에 이어 연이은 개혁 드라이브에도 지지율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자 당이 공세를 더욱 확장하며 강공 기조를 굳히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이날 발표한 11월 2주차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0.2%p 상승한 46.7%를 기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0.6%p 하락한 34.2%로 나타났다.

야당의 전략 실패로 인해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야당이 '우리는 황교안'이라는 식으로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행보를 보이며 사실상 '똥볼'을 차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의 강공은 야당의 반사이익 구조 속에서 가능해지는 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민주당이 제시하는 세부 개혁안 모두가 국민적 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야당이 내란 세력과의 결별 등 방향 전환을 시도하면 민주당의 전략은 곧바로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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