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현정 기자] 이낙연 전 총리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 전 총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주의 붕괴, 어디까지 가나'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피고인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려고 법치주의를 짓밟는 일은 이미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글에서 이 전 총리는 "정부는 공무원 75만 명의 휴대전화와 PC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필요하면 포렌식도 한다. 그걸 위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만들었다"며 "공무원 휴대전화와 PC 사찰은 헌법위반 소지가 크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한 헌법 17조에 어긋난다. '헌법존중TF'가 헌법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체주의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이 없어지는 것이 전체주의다"라며 "공무원 휴대전화와 PC 조사에 전체주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꼬집었다.
이 전 총리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검사징계법 폐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전 총리는 "집권세력은 대장동 항소포기를 비판한 검사들을 '항명'으로 단죄해 파면까지 하겠다고 한다"며 "그 누구도 항소포기를 '명령'하지 않았다는데 '항명'을 처벌하겠다니 기괴하다"라고 비꼬았다.
더불어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 파면 요건이 매우 엄격한 현행 제도에 대해 "그러한 신분보장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도 "민주국가는 검사들이 외압에 굴복하지 말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만 일하도록 그 신분을 보장한다. 우리 민주주의는 얼마나 더 망가져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