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정부가 공직자들의 12·3 비상계엄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할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한 것을 두고 "적폐 시즌 2에 불과한 소위 '내란몰이' TF는 명백한 위헌, 불법적인 기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TF의 위법성을 검토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묻겠다. 중앙부처 49개에 소위 내란몰이 TF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사기관도 아닌 일개 TF가 공무원의 PC, 핸드폰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라며 "이런 무지막지한 권한을 가진 TF에 민간인이 들어가서 조사하는 건 또 무슨 근거인가. 그 민간인을 선발하는 기준은 어디 있나"라고 재차 물었다.

송 원내대표는 "기관마다 제보센터를 설치해 공무원끼리 상호감시하겠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예상된다"라며 "이것이 바로 북한식 생활총화, 공산당식 상호감시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삼권분립,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권력 간 서열이 있다고 항변하던 이재명 정권에서 헌법 파괴를 조사한다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현상을 보게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TF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검토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공직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신고·제보 센터 설치도 예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10·15 부동산 대책 실패와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 포기 외압 사태로 공직 사회와 민심이 뒤숭숭해지자 공무원 사회에 공포 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대적인 내란몰이에 나선 걸로 이해는 할 수있겠다만 무리한 내란 청산 광풍은 결국 민심 이반과 처참한 국정 실패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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