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외국인에 대한 혐오표현을 두고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처벌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9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등을 두고 정말 시대착오적인 차별,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며 "사회가 점차 양극화되는 와중에 이렇게 극단적 표현들이 사회 불안을 계속 확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SNS 등에서 특정 대상을 향한 혐오표현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허위·조작정보가 범람하고 있다"며 "더이상 이를 묵과해선 안된다.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행위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혐오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하고, 허위·조작정보 유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 잘 챙겨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인종혐오나 차별,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는 잘못된 정보 유통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사람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추방해야 될 범죄라 생각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정치권에서도 혐오범죄, 허위·조작정보 근절에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두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가능한 성장, 글로벌 경제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할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며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도 있지만,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회피하면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고 진단했다.

전날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한다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확정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현실적 여건, 국민의 부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목표와 수단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실용적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환,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다방면에서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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