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줌' 정치검사들 항명 가관…뭐라도 된 듯 나대"


민주,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국정조사·특검·청문회 검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권력 사유화와 공포정치를 결코 잊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정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수사팀 반발에 대해 "한 줌도 안 되는 윤석열 정치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이라며 "검찰의 기계적 항소 자제는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강백신 검사를 주축으로 하는 정치검사들이 여전히 자신들이 법 위에 서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거나 강압적인 정부엔 한 마디도 못하는 자들이 마치 뭐라도 된 듯 나대고 있다"며 "그런 행태가 바로 당신들이 정치검찰이라는 걸 방증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정청래 대표도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권력 사유화와 공포정치를 결코 잊어선 안 된다"며 "절대 묵과할 수 없는 검찰의 조작기소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장동과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치검사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밝히겠다"며 "대장동과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전 과정을 밝혀보자. 이번엔 철저히 분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씨 등 5명에게 징역형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후 검찰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을 두고 수사팀을 이끌었던 강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남욱·정영학을 상대로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됐고, 김만배를 상대로는 당초 예상 금액의 1/10에 불과한 금액만 추징 선고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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