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국민의힘은 7일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과 한미 관세합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대한 무리한 발목잡기를 중단해야 한다며 적극 두둔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재판중지법이 대통령 개인의 형사 사건에 대한 방패막이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물었다.
정 의원이 언급한 재판중지법은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일 경우, 재임기간에 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뜻한다. 앞서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의 연내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피력했으나, 대통령실과의 논의 끝에 추진이 중단됐다.
그런데 이날 강 실장은 "이미 재판부에서 이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면서 그것을 만약 기존 설명과 달리 뒤집을 경우에는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재판을 재개할 경우 입법을 통해서라도 재판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국민의힘은 최근 정부가 타결한 한미 관세합의 중 국익에 반하는 내용이 있다는 취지로 공세를 펴기도 했다. 임종득 의원은 "관세합의에 따른 투자와 관련해 수익 구조가 원금 회수 전에는 5대5, 회수 후에는 9대1인데 투자처도 미국이고 미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며 "원금 회수가 불확실하고 부담은 한국이 져야 한다. 불평등한 구조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업적 합리성을 가지고 사업을 선정한다"고 답하자, 임 의원은 "실패할 사업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말을 어떻게 믿느냐"고 쏘아붙였다.
부동산 관련 공세도 이어졌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이번 정책에서 가장 화가 치밀고 청년을 어이없게 한 건 대출 규제"라며 "청년에게 집 가질 수 있는 시간을 10년 더 기다리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인사들) 본인들은 다 대출받아서 집 사서 자산 증식했으면서, 미래세대들한테는 '(대출은) 여기까지가 끝'이라고 한다"며 "그 염치없음과 뻔뻔함이 부끄럽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규제'보다는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야당의 공세에 여당은 정부 치적을 부각하면서 방어에 나섰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한미관세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돼 AI(인공지능) 이니셔티브를 담은 경주 선언이 견인됐다. 아마존 웹서비스 등 글로벌사도 13조원 규모 투자를 발표하면서 AI 잠재력을 인정받았다"며 "그런데 국익을 위해 원팀이 돼야 하는 국민의힘이 정쟁의 언어를 쏟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728조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대규모 삭감을 예고한 데 대해선 "발목잡기에 나서는 것은 미래세대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민생 경제 회복, AI 과학기술의 열차를 출발시켜야 되는 골든타임에 발목잡기를 할 구상만 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