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수민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교통체증으로 길이 막힌다고 했더니, 차량을 사지 말라'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경기 용인시에서 열린 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현장간담회에서 "서울은 차가 많아서 교통체증이 발생한다고 했더니, 앞으로 모든 차량은 서울은 출입하지 말라고 통제하는 것과 똑같은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집을 팔고 싶은 국민도, 집을 사고 싶은 국민도 모두 규제 속에 갇혀 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향후 집값을 전망하는 설문 조사에서 국민 절반 이상이 '집값과 전셋값, 월세가 전부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라며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삼중 규제하고, 대출마저 강도 높게 조이면서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든 탓"이라며 했다.
이어 용인 수지구를 언급하며 "이곳 역시 대표적인 피해 지역이다. 규제를 비켜 간 수도권과 부산·대구 등 지방 핵심지역에서는 들불처럼 풍선효과가 번지고 있다"라며 "공급이 시급한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부동산 거래를 들여다보는 감독 기구까지 출범했다"라며 "‘부동산 거래는 곧 투기’고, ‘실수요자도 투기꾼’으로 보는 이재명 정권의 잘못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과열 원인은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성실히 노력하는 국민 책임이 아니"라며 "주택 공급 부족과 불합리한 세제 등 정책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지 않고, 국민의 노력을 백안시하지 않고, 정권의 잘못된 시선부터 바로잡으면서 주택정책의 기본부터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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