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은 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을 '돈풀리즘(돈풀기+포퓰리즘) 예산'이라고 규정하고 '삭감' 공세를 예고했다. 다만 정치적 공세에만 그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해 국민을 설득하는 의미 있는 '여론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3일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4일 부산·울산·경남, 5일 충청 그리고 6일 광주 등을 차례로 돌며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있다.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현장을 찾아 예산안에 반영할 지역 현안을 직접 듣고, 지역 숙원 사업 지원을 약속하기 위함이다.
장동혁 당대표는 이날 대전광역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전·세종·충북·충남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각 지역의 주요 핵심사업을 언급하며 "무엇보다 교통 인프라가 뒷받침돼야 한다. 충청권 광역 급행 철도, 청주 국제 공항으로 균형 발전의 길을 내고 충청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중심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협의회에 참석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풀린 14조원 소비쿠폰과 관세협상 실패 여파로 지속되고 있는 고환율이 물가 상승 악재로 작용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 경제학자는 없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여전히 물가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근본 해결책 제시하지 않고 내년도 24조원 규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재정 살포 포퓰리즘 예산 투입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통상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때 '송곳 검증', '대대적 칼질'을 벼르곤 한다.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데 있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나 주요 정책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여당의 의석수에 밀려 국회에서 별다른 견제 수단을 갖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이 기회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 클 수밖에 없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여당이 의석수로 표결을 강행한다면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여당 주도 처리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문진석 민주당 수석원내운영부대표는 전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야당은 벌써 포퓰리즘 재정 살포라고 규정하면서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자세를 보인다. 쉽지 않겠지만 마지막까지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도 "끝까지 설득이 안 된다면 표결 처리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게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우선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비판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민은 외면한 채 오로지 내년 6·3 지방선거를 의식해 '선거용 돈풀기'에 몰두한다는 것이다.
결국 그 부담이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으로 국민을 설득하겠다는 판단이다. 국민의힘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날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 강행 처리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한계점이 분명하지만 여론전을 통해 국민에게 정부가 추진하는 확장 재정이 어떤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지 소상히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당은 예산안에 대한 비판이 정확한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치적 공세로 빠져 설득력을 잃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지도부 한 인사는 이날 통화에서 "예산은 숫자다. 정확한 팩트 베이스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해야 한다"라며 "예를 들어 지역 맞춤형 예산 대안을 제시해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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