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 행위에 따른 시장 교란을 대응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3일 공식 출범했다. 추진단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조치로,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상설 조직이다.

추진단은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정부 부처 공무원과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을 포함해 18명으로 구성된다. 단장은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맡는다.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설립 △범부처 불법행위 조사·수사 정보 공유·협력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을 위한 법령 제·개정, 조직 설계,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실무 준비 전반을 담당한다.

또 추진단은 이날 '제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해 부처 간 원활한 정보 공유와 종합적인 불법행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추진단의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점검하고, 각 부처의 불법행위 대응과 감독기구 설립 진행 상황을 공유하기 위한 회의체다. 협의회 논의 결과는 추진단에서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협의회를 주재한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부동산 불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협업과 정보 공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제 각 부처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통해 보다 긴밀하고 신속하게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회는 격주마다 개최해 관계 부처 간 논의 결과를 추진단이 조속히 이행할 것"이라며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상황과 조치 결과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협의회를 통해 종합해 국민들께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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