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심판 위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가 입증된다면 여권이 이를 고리로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주도할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동시에 당내에서는 대응 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전 원내대표 소환조사 외에도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권성동 의원 재판까지 겹치면서 국민의힘 사법리스크가 재부상하고 있다.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은 이날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추 의원은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고검 청사에 들어가기 전 "무도한 정치 탄압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 순으로 세 차례 변경하며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일 밤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과 1~2분가량 통화한 후 11시 33분 국회로 다시 바꿨다가 4일 0시3분 다시 당사로 최종 변경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수사를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고 특검 수사의 부당성을 부각해 맞대응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 인근에서 긴급 현장 의원총회를 열며 강경 태세를 갖췄다. 특검의 수사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민주당의 '내란몰이'와 엮어 신뢰도 자체를 하락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당대표는 의총에서 "특검은 손잡이 없는 칼날을 휘두르며 자신이 죽는 줄 모르고 아직도 무도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조작 특검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숨통을 끊어놓으려 한다"며 "조은석 특검의 추 전 원내대표 수사는 개인에 대한 수사가 아니다. 원내 2당인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엮어서 말살하겠다는 시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이슈를 띄우며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공세를 펼쳤다. 장 대표는 "지금 국민이 진정 바라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다섯 개의 재판을 즉시 재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 해산돼야 할 정당은, 진작 해산됐어야 할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라며 해산 필요성 프레임을 되려 민주당에 씌우기도 했다.
특검의 추 의원에 대한 처분 결과는 당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추 의원 혐의가 입증돼 재판에 넘겨진다면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로 이어질 수도 있다. 민주당이 내년 6·3 지방선거까지 '위헌 정당' 프레임을 끌고 가면 국민의힘으로선 중도층을 확보하는 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한 초선 의원은 이날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중도층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마지막 단어가 '내란'이라면 쉽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실책을 조목조목 잘 짚어내고 대안을 마련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핵심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특검이 추 의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지 못 할걸 확신한다. 하지만 기소는 특검 마음이기 때문에 기소한다면 우리 당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고민이 많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을 국민에게 잘 설명하고, 윤 전 대통령 등 과거와 단절하는 확실한 메시지를 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예상외로 당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당 관계자는 <더팩트>에 "추 전 원내대표가 기소되더라도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다"라며 "권 의원의 경우에도 100% 배달사고라고 생각한다. 권 의원 본인도 자신 있으니까 '무죄 받고 나오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다른 초선의원도 "특검 조사에서 아무것도 없다는 게 이미 다 나왔다고 생각한다"라며 "국민에게도 내란 정당 프레임이 더 이상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