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영 기자] 박찬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은 30일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쟁점을 먼저 논의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 쟁점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무총리실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자문위 운영 계획을 밝혔다.
그는 "전날(29일) 1차 자문위 회의를 열고 내년 10월 2일 들어서는 공소청과 중수청 관련 조직 법안을 먼저 하기로 결정했다"며 "논의해야 하는 주제가 15개에서 많으면 20개 정도다. 굉장히 시급하게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보완수사권 쟁점 사항에 대해선 우선 과제는 아니라고 전했다. 보완수사권은 검찰개혁안 추진의 핵심 쟁점으로 검찰과 야당은 향후 1차 수사권을 경찰이 갖게 되는 만큼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보완수사권은) 앞으로 논의 주제고 이건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추후 언론에 적절한 방법으로 브리핑을 해서 상황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우선 논의하고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쟁점을 다루는 순서로 논의를 진행하겠다"며 "내년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는데 이 일정에 맞추려면 법률 개정이 내년 상반기 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15명의 자문위원 구성 배경에 대해선 "검찰개혁을 기본적으로 지지하되 방법과 내용에 따라 여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위원 간 의견이 갈리는 상황 발생을 묻는 질문엔 "위원 각각의 의견을 정리해서 추진단에 제시할 것"이라고 답했다.
자문위는 매주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 일정은 타이트하게 잡으면서 횟수도 더 늘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문위원뿐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가 필요할 시 외부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이날 취임 소감도 전했다. 그는 "어깨가 참 무겁다"며 "진정성과 전문성을 발휘해 자문위를 원만하게 이끌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국민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기준 삼아 최선의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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