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경주=이헌일 기자] 석 달 가까이 난항을 겪은 한미 관세협상이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극적으로 타결됐다.
관건이었던 3500억달러 투자 규모 중 2000억달러는 연간 최대 200억달러씩 분산투자하기로 합의했고, 다양한 안정장치를 확보해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경북 경주 APEC 국제미디어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한민국 정부는 오늘 미국과 관세협상 세부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르면 대미 금융투자 3500억달러는 현금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된다. 이 중 2000억달러는 미국이 일본과 합의한 금융패키지와 비슷한 구조다.
다만 연간 투자상한을 200억달러로 제한하고, 이 한도 내에서 사업별 진척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는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한국 기업의 투자는 물론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신규 선박 도입 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도 포함해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는 한편 우리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였다는 설명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상호관세는 지난 7월 30일 이후 이미 적용되고 있는대로 15%로 인하해 지속 적용하고,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한다. 품목 관세 중 의약품, 목재제품은 최혜국 예우를 받기로 했으며, 항공기·부품,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천연 자원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는다. 반도체는 주요 경쟁국인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이같이 합의된 관세 적용 시기에 대해 "(관련) MOU를 이행하기 위해 법이 제정돼야 하고, 그 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대미 투자 펀드 기금을 신설하고 어떻게 운용할지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에 속하는 달의 첫 날로 소급해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며 "즉시 (법안 제출 작업에) 착수하겠다. 법안이 마련돼 11월에 국회에 제출하고, 미국 측이 확인하면 11월 1일로 소급해 관세 인하 시점이 결정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매년 200억달러 상한으로 결정된 투자액 조달 방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우리 외화자산 운용수익에 기대를 하는 상황"이라며 "운용 수익이 이자, 배당 등 적지 않기 때문에 그 수익을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200억달러 연간 한도라면 운용수익으로 대부분 조달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외환시장에 신규로 충격이 되는 부분은 없다"고 단언했다.
양국은 지난 7월 30일 상호관세 및 품목 관세 인하, 대미 투자 확대를 뼈대로 하는 관세협상을 큰 틀에서 타결했다. 다만 투자 방식, 기간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인 자동차 관세는 인하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후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타결 가능성이 있다는 기류도 흘렀으나 최근까지도 주요 쟁점에서 양측이 견해차를 보이면서 부정적인 전망이 많았다. 이 대통령도 지난 23일 공개된 CNN과의 인터뷰에서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며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다 정상회담 직전 협상이 급진전되면서 결국 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는 설명이다. 이재명정부 출범 때부터 치열하게 펼쳐졌던 '관세 외교전'이 마무리된 셈이다.
김 실장은 "어제 저녁에도 (타결) 전망이 그리 밝진 않았다"며 "(회담) 당일에 급진전됐다"고 급박했던 뒷얘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