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론'이 또다시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공세로만 치부하기엔 국민의힘 스스로 이 위기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국민의힘을 겨냥해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가능성을 띄우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근 잠잠했던 해산론에 다시 한번 불이 붙은 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특검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면서다.

줄곧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고 정당해산 심판 청구 추진 의사를 밝혀 온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한 장 대표를 겨냥해 "국민의힘이 내란 망령에 벗어나지 못한 채 반헌법적 행위를 계속한다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받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개최한 '내란수괴 면회 극우선동 장동혁 규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의 내란을 미화하고, 제2의 내란을 선동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윤석열에 대한 맹종이고 극단적 극우 정치에 대한 광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헌정당 해산심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날 때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정당은 해산된다. 청구 주체가 정부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띄우는 위헌정당 해산론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정부도 큰 정치적 부담을 각오해야 하는 만큼 위헌정당 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적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공세 수위를 높이는 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의혹 △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 △캄보디아 사태 등 당정에 불리한 현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탈출구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여전히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한 채 12·3 비상계엄을 옹호한다는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함도 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이날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특검 수사로 나올 게 다 나온 상황에서 정부도 '야당 말살' 프레임에 갇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청구할 수 없다"라며 "민주당도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법부 압박에 따른 역풍과 김현지 의혹 블랙홀로 인해 발목 잡힌 지금 상황에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는 카드를 꺼내 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면회로 인해 국민의힘 스스로 계엄을 반성하지 않은 채 내란 세력에 동조하는 '내란 정당' 이미지를 강화하는 빌미를 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창 내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민주당은 해산 여론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급속하게 불붙을 가능성도 현재로선 배제할 수 없다.

당 안팎에서 비판 목소리가 거세지는 것과 달리 당 지도부는 면회를 장 대표 개인 일정으로 치부하는 등 안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면회는 전당대회 기간부터 약속했던 것을 지킨 것이고 우리 당 전직 대통령이었던 분에 대한 인간적인 예의를 다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특별히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su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