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회 보좌진의 최고 직급을 현행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숙원 사업으로, 견제 대상인 행정부와의 형평을 맞추고 고급 인력의 유출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3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이번 개정안은 기존 4급 보좌관 중 1인을 3급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보좌직원이 더 큰 긍지를 가지고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3급 보좌관 신설 논의는 지난 1997년 15대 국회 정치개혁 특위에서 처음 나왔지만, 예산과 여론의 부담으로 좌초됐다. 국회 사무처 소속 입법고시 출신 간부들이 예산이 많이 든다며 공개적으로 반대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 2022년에도 유사한 취지의 법안 발의 시도가 있었지만, 최종 무산됐다. 문재인 정권 당시 지난 2017년에는 보좌진 체계가 일부 개편되면서 8급 비서직 신설이 이뤄진 바 있다.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국보협) 회장이자 황규환 보좌관(김기현 의원실)은 이날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3급 보좌관 신설을 통해 △행정부 견제 기능 강화 △외부 인재 유출 방지 △실질적 처우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제 협상 테이블에 오르는 행정부 결정권자는 대부분 1~2급"이라면서 "4급 보좌관 체계상 구조적으로 비대칭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인재 유출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황 보좌관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4급이 상한선인 제도적 한계 때문에 일정 연차가 지나면 국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나 로펌 등 외부로 이탈하는 사례가 늘어날수록, 오랜 의정 활동으로 노하우가 쌓인 인력이 사라져 전체 의정 활동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일에 대한 사기나 성취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오랜 기간 국회에서 근무해 온 A 보좌관도 "논의가 시작된 지 20년이 훌쩍 넘은 만큼 이제는 제도적으로 정비할 때가 됐다"며 "나이나 경력과 관계없이 4급이 상한선인 현실이 계속된다면 (보좌관을) 그만둘 생각도 있다"고 털어놨다.
국회 보좌관은 신분이 보장된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기 보장이 없어 신분이 불안정하다. 이에 따라 급수 상향을 통한 처우 개선의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실 소속 B 보좌관은 "강선우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보좌관이라는 신분의 불안정성은 매우 크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시도는 거의 없다"면서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 인권침해도 잦아 국가 차원의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방호원이나 속기사 등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과 승급 사례처럼, 입법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활용해 국회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3급을 신설하되 직급 수당과 직책 수당만 일부 조정하면 큰 예산 증액 없이도 전문 인력을 유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국민에게 제공되는 정책 서비스 수준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정감사 이후 국회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면서 3급 보좌관 신설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보좌직원의 직급 및 정수에 관한 사항은 입법사항이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