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감사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윤석열 정권서 자행된 정치감사의 권력 남용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감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은 검찰 뿐 아니라 감사원까지 입맛대로 움직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권 시기 감사원의 디지털 포렌식 건수가 급증한 것을 근거로 들며 "정치표적감사와 보복감사가 자행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2021년 86건이던 감사원 디지털포렌식 건수가 2023년에는 551건으로 늘었다. 대부분 민주당 관련 의혹들"이라며 "국민의힘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면 감사원이 포렌식을 하고, 이후 검찰이 기소하는 패턴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재 국회에 포렌식의 정치적 악용과 감사원의 권력 남용을 막는 감사원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필요하면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감사원의 민주주의 훼손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두고는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켜 실수요자의 숨통이 트이길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일각의 비판에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주장"이라며 "수억, 수십억의 빚을 내 집을 사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빚 없이도 집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전날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광명·성남·수원 등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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