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영 기자] 14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국감)는 '평화적 두 국가론'에 집중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 간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 내에서 논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평화적 두 국가론 '온도차'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 대상 국감에 출석해 "평화적 두 국가가 될 때 평화 공존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감에서 집중된 ‘두 국가론’은 한반도에 남한(대한민국)과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독립된 국가가 존재한다는 이론이다. 1991년 8월 남북이 유엔에 동시가입해 국제적으로는 두 개의 국가로 인식되고 있지만, 남한은 1948년 정부 수립부터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남북의 유엔 동시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을 언급하며 "남북은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한다"며 "우리 국민 의식 속에 이미 두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 제3조를 보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돼 있다"고 하자 "전혀 배치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정 장관은 "남북관계는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속에서의 두 국가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통일로 향하는 잠재적 특수관계에 대해 "나라는 아니지만 실체로 인정한다고 정의하는 것"이라며 "남북 관계와 국제사회에서의 북한 지위는 다른데 하나로 규정하려고 하면 문제"라고 질타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 "저나 상임위원회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을 합의 한 번 한 적 없다. 고위 당정에서도 홍보를 했는지 기억에 없다"며 "이 정도면 내부에서 논의 중이라는 것이지 홍보할 수준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지금은 확정 단계가 아니며 통일정책의 큰 방향을 바꾸는 만큼 반드시 국민적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평화적 두 국가론에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다만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에 대해) 한민족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한민족이 맞고 우리가 아무리 민족적 감정의 정서가 한민족이라고 해도 국제법적으로 두 국가"라면서 "왜 이렇게 소모적 논쟁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용선 민주당 의원도 "민족공동체는 통일부 맥락에 맞는 해석이 아닌가"라며 남북은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동영 "APEC 계기 북미정상회담 가능성"
이날 정 장관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는 윤후덕 의원의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쪽"이라며 "공개된 자료와 정보를 분석해보면 북미 양측 정상이 준비된 상태로 보인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김 위원장은 지난 9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40% 넘는 분량을 대미·대남 관계에 할애했다"며 "핵심은 (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열쇠는 트럼프 대통령 결심에 달려있다"면서 "2019년 6월 30일 오사카에서 트위터 하나로 30시간 만에 판문점 회동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6월 29일 자신의 트위터에 "나는 일본을 떠나 한국으로 향한다. 그곳에 있는 동안 김 위원장이 이것을 본다면 나는 비무장지대(DMZ)에서 그를 만나 손을 잡고 인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적었고, 다음 날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만난 바 있다.
정 장관은 "마지막 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다"고 부연했다.
◆통일부 '한반도 평화 공존' 박차
정 장관이 평화적 두 국가론을 강조한 상황에서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성장이라는 국정목표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이날 부처 핵심 기능 복원·정상화와 신속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관리단을 폐지하고 남북회담본부를 복원해 남북대화·교류협력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남북회담본부는 남북회담 대책 수립, 남북회담 운영, 남북 연락채널 복원·가동, 남북 출입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 장관 직속의 한반도정책경청단을 신설해 평화공존 제도화, 남북교류협력·평화 분위기 확산 과정에 민간참여 활성화, 사회적 대화 기획·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남북 대화·교류 기능 회복과 통일부 정상화,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 국정목표 구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능 중심으로 효율적 조직 정비·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