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국민의 알 권리를 가늠하는 지표로 볼 수 있는 정부 정보공개청구 전부공개율이 6년 새 10%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행정기관의 정보 전부공개율은 2018년 83%에서 지난해 73%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정보공개 처리 건수는 약 52만 건 증가했지만, 국민에게 정보를 온전히 공개한 비율은 10%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하거나 국가 정책 결정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전부공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지방자치단체는 41만5087건을 전부공개 처리했지만, 중앙행정기관의 전부공개 건수는 29만8984건에 그쳤다.

일부 정보만 제공하는 '부분공개율'은 같은 기간 12%에서 21%로 9%포인트 증가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 처리된 사례 역시 2018년 3만2778건에서 지난해 6만9180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알 권리가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광희 의원은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정보를 광범위하게 비공개하는 행태는 정보공개 거부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정보공개법 취지에 맞게 공익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행안부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은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인 만큼, 행안부는 국정감사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유엔이 지정한 '정보접근의 날'을 국가 공식 기념일로 지정할 것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소극적 행정을 종식하고 투명한 정부를 만들기 위한 강력한 정책적 동력으로 정보접근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자"며 "매년 기관별 정보공개 성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투명한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폐쇄적인 기관에는 강력한 책임을 묻는 실질적인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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