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안규백 "내란 연루 시 진급 불문 인사 취소할 것"


황명선, 내란 연루자 인사·진급 논란 지적
안규백 "참고인 통보 안 돼 확인 어려워"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군 내부 인사 가운데 12·3 내란 연루 여부가 확인될 경우 진급 여부와 관계없이 인사를 즉시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군 내부 인사 가운데 12·3 내란 연루 여부가 확인될 경우 진급 여부와 관계없이 인사를 즉시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장관은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내란과 관련돼 있거나 연루됐거나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진급 예정자라고 하더라도 누구를 불문하고 밝혀지면 즉시 취소한다는 전제로 인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황 의원은 "내란 체포 방해 혐의자가 세계 정상들의 경호 임무를 맡는 게 말이 되냐"며 일부 군 인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황 의원은 특히 드론작전사령부 작전계획장교로 근무하다 진급 예정자로 선발된 강 모 소령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강 소령은 작전 계획부터 실행까지 관여한 핵심 참모 역할을 수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저지 방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정작과장 유 모 중령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국방부 지원 담당으로 발령된 33군사경찰경호대 이 모 중령의 사례도 지적했다.

이에 안 장관은 참고인 신분은 기관 간 통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방부 차원에서 수사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안 장관은 "통상은 피의자로 전환이 되면 각 기관에 통보를 하게 되어있는데 참고인은 통보가 안 된다"며 "참고인이라는 것은 본인이 참고인 조사했다고 말해야 아는 것이다. 본인이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실을 주위에다가 발설하지 않으면 전혀 알 수 없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내란 세력 척결의 중심에 국방부 관계자들이 많다"며 "군 장병들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국토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일부 인사들로 인해 군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과 관련된 인사들에 내란 세력이 잔존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문민 장관을 보낸 가장 큰 이유인데 왜 의혹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지 의문이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방부는 특검 수사와는 별도로 장관 직속 수사본부를 설치해 12·3 내란 연루 혐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달 말까지 관련 조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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