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정 간 '개혁 온도차'를 지적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발언을 일축하며 추석 이후 개혁 입법 '2라운드'인 사법개혁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한 국정감사를 고리로 개혁의 고삐를 죄겠다는 구상으로, 그 속도와 수위가 당정 간 2차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민심 현장에서 개혁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읽었다"며 "약속한 개혁 시간표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뒤이어 김병기 원내대표도 "빠른 심판을 바라는 민심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며 개혁 속도전을 강조했다.

우 수석이 당정 간 개혁 속도와 온도차를 언급하며 '조용한 개혁'을 공개 주문했지만, 당은 "민심은 빠른 개혁을 원한다"며 속도전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동시에 당정 간 갈등설을 차단하며 진화에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증인 채택 관련 브리핑에서 "우 수석과 (오히려) 너무 소통이 잘 돼서 문제"라고 했고,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우 수석이 조용한 개혁을 언급한 것이지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본다"며 "우리의 개혁 속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거들었다.

민주당 관계자도 <더팩트>와 통화에서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우 수석과) 다른 생각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 수석의 개인적 견해를 언론이 조금 과대해석한 부분도 있다"며 "당정 간 개혁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 것뿐, 이재명 대통령과 정 대표가 직접 소통할 정도로 개혁에 대한 이견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국정감사에 맞춰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하며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명분 삼아 개혁 동력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법사위는 당초 하루였던 대법원 국감 일정을 이틀로 늘리고, 15일에는 대법원을 직접 찾아가 조 대법원장 의혹을 정조준할 예정이다.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도 예고했다.

당은 대법원 국감이 끝나는 이달 중순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내달 중 법안 처리를 추진할 방침인 가운데, 사법개혁의 '속도'와 '수위'가 당정 간 2라운드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검찰개혁에 비해 사법개혁의 명분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개혁이 국민적 열망을 업고 추진됐다면, 사법개혁은 그만한 공감대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조 대법원장 개인을 겨냥한 공세만으로는 사법개혁의 명분이 약하다"며 "검찰개혁만큼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드라이브를 걸면 오히려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추진 동력을 확보하려면 명분을 보완할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 사법개혁특위 논의는 잠시 '숨고르기' 상태다. 특위 소속 한 의원은 <더팩트>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정이 한 차례 연기된 뒤 아직 특위 차원의 논의가 재개되지 않았다"며 "국감 일정과 겹치면서 당장 속도를 내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rocker@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