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불출석을 통보한 것과 관련해 "사법부가 하늘과 헌법 위에 존재하느냐"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입법과 행정, 사법부 모두 다 하늘과 헌법 아래에 존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입법부는 입법부로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누구라도 불러서 청문회를 진행할 권리와 의무, 법적 권한이 있다"며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는 것 자체가 삼권 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이 사법 독립 훼손 우려를 불출석 사유로 내세운 것을 놓고는 "사법의 독립이란 판사의 판결에 대한 간섭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지, 의혹이 있는 판사를 국회에 부르면 안 된다는 천하 무적 방패가 아니다"라며 "얼토당토 않는 궤변 말고 당당하게 국회에 출석해 진실을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검찰청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두고는 "검찰 조직의 독립성과 중립성의 붕괴는 스스로 만들어낸 자업자득"이라며 "검찰은 법과 질서를 수호하며 국민 권리 보호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검찰청 폐지로 끝이 아니다. 이제는 검찰의 지난 과오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라임 사태' 연루 의혹으로 기소된 이수진 의원과 기동민 전 의원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거론하며 "이 판결은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이 왜 사라져야 하는지, 수사와 기소가 왜 분리돼야 하는지 보여준 사건이다. 검찰은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