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국회 통과…방통위 폐지


이진숙 방통위원장 자동 면직
상임·비상임위원 7명으로 확대

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찬성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 | 문은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의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이 시행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현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어온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자동 면직된다.

또한 방통위 체제에서 5명이었던 위원수는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확대된다. 기존 방통위 공무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로 고용이 승계되지만 정무직은 제외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해당 법안의 통과와 관련해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moone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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