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한 마디로 행정부 조직을 대상으로 한 생체실험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부처를 쪼개고 다른 부처를 가져다 붙이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 △검찰 수사·기소 기능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기후환경에너지부를 신설하고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는 특히 "기후환경에너지부가 원전 건설 업무를 다루게 되면 환경단체의 논리에 휩쓸리기 쉽다"며 "탈원전 시즌2로 간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AI(인공지능) 시대에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해선 원전 외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판단"이라며 "원전 건설과 운영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부조직 개편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기획예산처로 떼어내고 이를 총리실 산하로 두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돈을 얼마나 퍼부으려 하냐. 예산권을 용산에서 쥐겠다는 발상으로 보인다"며 "결과적으로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정책 의총에선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각 상임위 간사가 단상으로 나와 정부조직 개편안 본회의 통과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상세히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관련해 결론은 못 냈지만, 전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추진에 무게를 싣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