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희대 불신은 자업자득…국힘, 위헌정당심판 피할 수 없어"


"조희대 결자해지해야" 거듭 사퇴 촉구
9·19 공동선언 7주년…"군사합의 복원해야"
조작기소 의혹엔 "사법정의 차원 묵과 못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국민의 불신은 자업자득이라며 직접 결자해지에 나서야 한다고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사진은 정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국민의 불신은 자업자득"이라며 "직접 결자해지에 나서야 한다"고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을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빨리 해야 했는지,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형사합의25부에 판사 한 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는 "이제 와서 찔끔 증원한다고 면피가 되겠느냐"며 "이미 너무 늦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에게 왜 진작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지 않았는지 묻겠다"며 "내란 재판이 지연돼 피고인들의 구속 만료로 다 풀려나지 않을까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깨끗하고 현명하게 처신하라"고 촉구했다.

특검이 전날 국민의힘 당원 명부 데이터베이스 관리 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10만 명 이상의 명부를 확인한 것을 놓고는 "사실이라면 헌법상 정교분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을 맞아 "군사합의 복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7년 전 오늘 남과 북은 상호 모든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절실한 합의를 깨고 일부 효력을 정지시켰다"며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 남북 간 군사 대결을 막고 국민이 체감할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특별위원회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연어 술파티' 검찰 회유 의혹에 대해 법무부의 강력한 감찰을 촉구한 것을 놓고는 "윤석열 정권 수사에서 무리한 부풀리기를 통한 조작 기소 의혹은 사법정의를 다루는 차원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당 차원에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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