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전 정권에 대한 수사 및 기소를 강하게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18일 9·19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7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언론에 배포한 기념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역대 민주정부의 성과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외교안보 분야 공직자들에게 사법적 탄압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감사원과 검찰을 동원해 사건을 조작하고 억지 혐의로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판문점을 통한 북한인 송환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등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수사 등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의 흉악범을 북한으로 송환한 동해사건은 이미 내려졌던 불기소 처분을 뒤집고, 대통령의 공개적인 수사 지시에 따라 국정원이 고발하고,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사건은 1심에서 사실상 무죄인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완전한 무죄를 위해 항소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 은폐를 위해 자료를 삭제했다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역시 삭제했다는 자료들이 버젓이 남아 있는 것이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이 역시 국정원의 고발이 대통령의 지시로 이루어진 정황까지 최근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의 GP 불능화를 부실하게 검증했다는 혐의로 수많은 공직자들이 감사원과 검찰 수사에 시달렸지만, 결국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면서 "사드 배치를 지연하기 위해 군사기밀 유출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다수의 공직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일을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전 정권 죽이기 차원에서 이뤄진 정치적 목적의 감사와 기획 수사, 억지 기소에 대한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고, 고초를 겪고 있는 수많은 공직자들의 명예가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공직자들이 소신껏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문화와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며 "특히 안보에 관한 정부의 정책적 결정은 정치적 공방의 대상일 수는 있어도 사법의 잣대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