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에서 이날 발의를 예고한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당론 발의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헀다.

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논의되지 않았다고 거리 두기에 나섰다. 김 원내대변인은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란특별법이 법사위 법안소위에 회부돼 있는데, 그와 별개로 특위 차원에서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둘러싼 당내 사퇴 촉구 여론과 관련해서는 "당이 조희대 사법부에게 요구하는 핵심은 내년 1월 내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 전 내란 재판을 조속히 마무리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사법부가 명확한 답을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에서 사퇴와 탄핵, 전담재판부 추진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사법부가 국민의 명령인 내란 재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판결해 스스로 자정능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무너진 공직기강과 무사안일의 행정이 초래한 인재"라며 "국정감사에서 관련 부처들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이 지난해부터 비자 문제 해결을 여러 차례 정부에 호소했지만 거듭된 문제 제기에도 관련 부처들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며 "하루빨리 공직 기강부터 제도까지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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