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정수 기자] 대통령 4년 연임 개헌과 검찰 개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역점 추진할 국정 운영 핵심 로드맵이 공식 국정과제로 확정됐다.
16일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123대 국정과제를 의결했다.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핵심 과제로는 국민 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등이 골자다.
아울러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개혁, 계엄통제와 방첩사 폐지, 경찰국 폐지 등의 권력기관 개혁도 단행한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를 추진하고, 5극 3특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돌입한다.
정부는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돼 신속히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는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한다. 특히 국민이 체감하는 입법 성과의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설치하고 국정과제 입법 전주기를 밀착 관리하며 입법에 장애가 되는 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동시에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정과제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구축해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만들고, 주기적으로 국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정과제 추진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2025~2027)'과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함께 확정됐다.
정부는 올해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또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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