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부결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교섭단체의 간사로 나 위원을 선임하는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해 무기명 투표를 했다. 표결 결과는 범여권의 반대 10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간사를 선임하는 데 투표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간사 선임의 건은 국회 운영의 기본 절차로, 여야 간 오랜 관례와 불문율에 기초해 각 교섭단체에서 정한 의원을 간사로 인정해왔다"라며 "지금처럼 상대 당이 간사 후보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국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미 지난 10일 민주당은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 과정에서 나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에 협조하기로 합의했다"라면서 "그러나 당 내부 갈등으로 협의안을 뒤엎더니, 오늘 또다시 논의됐던 간사 선임 건을 부결시켰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난번에는 패스트트랙 사건을 핑계 삼아 선임을 거부하더니, 오늘은 내란몰이를 앞세워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까지 들며 선임을 막았다"라며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구실을 번갈아대며 국민의힘 몫 간사 선임을 끝내 막아서는 것은 결국 법사위를 자기들 마음대로 주물러 보겠다는 의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민주당의 간사 선임 회피의 본질적인 문제는 '간사가 없어 협의를 못 한다'라는 구실로 위원장과 민주당이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결국, 스스로 간사를 막아 놓고 협의 부재를 핑계로 삼는 이 모순은 법사위를 민주당 마음대로 휘두르는 '전횡의 놀이터'로 전락시키는 행태"라며 "얼마나 더 법사위를 사유화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끔찍한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사위 일방 독주를 막기 위해 이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진행했고, 국회 차원에서는 추미애 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는 절차적 조치도 취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법치와 의회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더 이상 법사위를 정쟁의 도구로 쓰지 말고, 국회법에 따라 즉시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선임을 이행해야 한다"라며 그것이 국회의 기본 질서와 품격을 지키는 최소한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