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정수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대통령실과 여당 내에서 관측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와 관련해 "사법부와 대법원장에 대해 국민이 어떤 점에 실망하고 있는가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 입장을 묻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임 의원의 거듭된 물음에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다"고 했다.

김 총리는 '선출된 권력이 헌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임 의원의 질문에는 "국민이 가장 위에 있다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맥락을 읽었다"며 서열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사법부는 권력 서열상 입법부 아래에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국민의 권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원칙적 상황을 설명하면서 나온 이야기"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입법부에 대해 강조한 것은 입법, 사법, 행정을 구성하는 선차성의 원리를 설명하는 하나의 예로 보면 될 듯하다"고 부연했다.

김 총리는 '내란특별재판부라는 별도의 재판부가 왜 필요하느냐'는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엔 "내란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그걸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다루는 재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의 사법부와 대법원을 보면서 그에 대한 실망이 존재한다는 것 때문에 최초 문제 제기가 국민 사이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해한다"며 내란특별재판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대법원장이 (내란특별재판부를) 임명하는 등 논의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후 구체적으로 '무엇이 위헌이다'라고 지적하면서 국회에서 토론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애초에 내란 이후 사법부가 내란 자체에 침묵하고 '지귀연 재판부'까지 이르는 여러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사법부 개혁) 배경이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여당에서 조 대법관 사퇴 거론하는 건 사법부 독립 침해 아니냐'는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엔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국민의 여러 가지 문제 의식이나 비판이 있었던 것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배경은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심에 책임져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조희대 탄핵'도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교롭게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같은 날 조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논란이 일자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강조한 것"이라며 기존 입장은 오독이고 오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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