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에서 검찰·정치·국회·사회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네 축이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내란이 완전히 종식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을 통해 "사먼초가에 빠진 민주주의를 회복할 4개 개혁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혁신당은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키기 위해 4개 개혁을 하나의 길로 엮어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본격적인 대표 발언에 앞서 서 원내대표는 당 내 발생한 성 비위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그는 "당 내 성 비위 및 괴롭힘 사건으로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을 담아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혁신당은 피해자들의 온전한 회복에 집중하고, 그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한 쇄신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며 "당 운영 시스템 또한 전면적으로 보강해 창당 초심을 되새기며 책임 정치로 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서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을 민주주의 회복의 출발점으로 규정하며, 검찰 권력의 오남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번 민주주의 위기는 검찰권 오남용에서 시작됐다. 정치검찰은 극우 정치세력과 결탁했다"며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가를 사유화하려고 했다"고 일갈했다.

이어 그는 "검찰개혁은 어느덧 종착지에 다다랐다. 검찰개혁의 본질 수사와 기소의 분리, 정치검찰 청산"이라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끝맺어야 한다. 오는 25일 법안 통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심판을 통한 해산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내란을 부정하고 윤 어게인을 선동하는 이들을 단죄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민주주의의 보루일 수 없다"면서 "나치당, 전두환당, 윤석열당은 이름과 사람만 바꿔 여의도에 진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이대로 흐지부지 끝내려는 움직임이 있다. 안될 말이다. 3대 특검은 용두사미가 아니라 '용두용미'가 되어야 한다"며 "내란의 교두보, 둥지 역할을 자임한 위헌정당 국민의힘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비교섭단체가 처한 불평등한 국회 운영 현실을 호소하며, 정치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서 원내대표는 "한 상에서 밥을 먹어도 수저 개수가 다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말은 연설이고, 오늘 제 말은 발언"이라면서 "지난 총선에서 작은 정당을 선택한 주권자들의 소중한 뜻이 반영되지 않는 국회 운영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요건 정상화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 등 3대 정치개혁 과제를 제안했다. 그는 "토호나 거대양당에만 정치의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 다양하고 참신한 정치세력과 정치신인이 나타나야 한다"며 "이를 통해 더 좋은 생활정치, 더 좋은 생활민주주의가 전국 곳곳에서 피어나야 한다"고 부연했다.

동시에 서 원내대표는 불평등 해소를 중심으로 한 ‘사회권선진국 실현’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는 "불평등이 깊어질수록 분노와 좌절은 커진다. 불평등은 극우의 토양"이라며 "주거, 건강, 노동, 교육, 디지털, 환경, 문화, 돌봄 등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경제·사회적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는 나라. 사회권선진국 실현은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향해 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개혁 4당의 참여를 보장하는 '정부·제정당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협조해 줄 것을 제안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생은 양당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인삼각의 위태로운 게임에 의존할 수 없다"면서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가 책임지고 챙기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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