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추석 전 검찰청 폐지를 공언한 약속대로 개혁 추진력을 입증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3대 개혁' 완수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정치권의 시선은 검찰개혁에 이어 추석 전 마무리를 예고했던 사법개혁에도 속도전을 이어갈지에 쏠린다. 다만 연속 개혁 드라이브에 따른 여론 부담과, 야당과의 협치 흐름을 고려할 때 속도조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견제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검찰, 사법, 언론을 시대에 맞게 고치겠다"며 "개혁에는 골든타임이 있는 만큼 역사적 임무를 뒤로 미루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짚으며 "판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법원의 폐쇄적 구조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을 양산하고 있는 만큼,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제 등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정 대표가 공언한 '전광석화 폭풍 개혁' 기조대로 사법개혁도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국민 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중심으로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변화를 통한 인사 시스템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법안을 추진 중이다.

특위는 '추석 전' 목표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정 대표도 특위가 출범한 지난달 12일 "저항에 밀려 좌고우면하지 말고 추석 전에 사법개혁을 완료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임해 달라"고 속도전을 주문했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 법원 내부에서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일 "사법부가 공식 참여하는 기회 없이 신속한 입법 추진이 진행되는 비상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고, 대법원은 오는 12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 대법관 증원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입법 속도전에 우려를 표명했던 점도 변수로 남는다.

이에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사법개혁 추진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연이은 개혁 추진으로 인한 여론 부담과 야당과의 협치 흐름을 고려해서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자신의 뜻대로 핵심 개혁인 검찰개혁 속도를 관철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도 악수한 만큼 속도조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정 대표가 대법관 증원 계획안 유출을 '해당행위'로 규정하고 윤리감찰단에 특별감찰을 지시한 것도 신중론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정 대표는 지난 7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정대가 디테일하게 조율하기 전 원팀에 차질을 빚고 누가 되는 행위를 색출하고 엄단하겠다"고 경고했다.

특위 소속 한 위원은 이날 <더팩트>와 통화에서 "정 대표도 단속에 나선 만큼 개혁입법과 관련해 당내 분위기가 민감한 상태"라며 "세부 타임라인과 관련한 부분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당 관계자도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개혁입법에 대해 공론화를 강조하기도 했고, 너무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반감이 있을 수 있어 어느정도 시기 조절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rocker@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