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이재명 정부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두고 "한마디로 정부조직 개편이 아니라 정부조직 파괴같다"고 강력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기저기 쪼개고 부수고 덧붙이는 정부조직 개편안은 행정부와 헌정 질서에 대한 무절제한 생체실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먼저 "가장 큰 걱정은 검찰해체"라고 운을 띄웠다. 그는 "취임 100일 만에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된 거 아닌지 걱정된다. 이 대통령은 충분한 공론화를 당부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정밀 개혁을 주장했다"라며 "그런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뜻을 관철시킨 모양새다. 이제 여의도 대통령은 명실상부 정 대표인가 보다"라고 했다.
이어 "검찰청을 해체해 두 개의 조직으로 쪼개는 것으로도 모자라 보완 수사권마저 빼앗겠다고 한다. 특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틀어쥐고 칼춤을 추고 있는데 검찰만 이를 쪼개겠다는 것은 그동안 민주당 진영에 속한 사람들을 수사한 검찰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보인다"라며 "행정안전부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까지 모두 장악하게 되면 그야말로 괴물부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원전 해체도 시도하려고 원전 산업에서 원전 건설과 운영·관리 부분을 떼 환경부로 이관하려고 한다"라며 "원전 생태계를 붕괴시킨 문재인 권에 이은 탈원전 시즌 2로 읽힌다"고 주장했다. 또 "여성가족부는 남녀 간의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성평등 가족부로 만든다고 한다"라며 "젠더갈등의 온상이었던 여가부가 지금보다 훨씬 큰 사회적 갈등과 혼란의 원흉이 될까 걱정된다"고 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단 한 사람을 내쫓기 위해 정부 조직을 뜯어고치겠다는 시도"라며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 기획예산청을 만들어 국무총리실로 이관한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실이 예산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5년 임기 위탁경영자가 이렇게 망나니 칼춤을 추듯 국가기관의 기본질서를 마구 파괴해도 되는지 의문"이라며 "이렇게 졸속적인 정부조직 개편안을 민주당은 오는 25일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발표하고 겨우 2주 만에 졸속 강행하겠다는 의도가 무엇인지 국민은 묻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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