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검 관봉권 띠지 분실은 조직범죄"…민주당 "특검 수사해야"


관봉권, 조폐공사·한은 식별번호 담긴 핵심 증거…폐기 납득 어려워

더불어민주당이 7일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관봉권 띠지 분실과 관련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관봉권 띠지 분실은 경력 짧은 수사관의 실수가 아닌 더 큰 범죄나 윗선을 감추기 위한 조직범죄"라며 "이런 검찰에 수사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관봉권은 한국조폐공사가 한국은행에 신권을 보낼 때 띠지로 묶은 돈을 뜻하는 것으로 검수 기계 식별 번호, 처리 일시, 담당 부서, 담당자 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증거"라며 "때문에 이런 중요 증거가 아무렇지 않게 폐기됐다는 것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지난 5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실 사건’을 다뤘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현금 1억6500만 원을 확보했지만, 이 중 5000만 원을 둘러싼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은폐 논란이 제기됐다.

이날 검찰개혁 청문회에서는 당시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며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박건욱 전 남부지검 부장검사, 이희동 전 남부지검 1차장검사, 압수계 소속 김정민·남경민 수사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부장검사는 관봉권 띠지 분실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 "언론보도 후 지난 4월 하순에 알았다"며 "해당 검사실은 1월 8~9일쯤 알았다고 한다. 제가 보고 받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

관봉권 띠지 훼손 및 폐기 의혹을 받는 김 수사관은 "기계적으로 일했기 때문에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시간이 많이 지나서 (관봉권에) 띠지가 둘러싸여 왔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kyb@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