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석 이전에 검찰·언론·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 대표는 29일 페이스북에 "장시간 논의돼 왔던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의 과제는 이제 더 미룰 수 없는 개혁의 시대적 상징이 됐다. 근본적 총체적 구조적 개혁이 돼야 한다"며 "더 중요한 것은 타이밍 시기다. 추석 전에 끝내자. 아니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3대 개혁의 필요성을 자전거에 빗대어 "개혁을 제 때 못하면, 페달을 밟지 않아 쓰러지는 자전거처럼 개혁 대상도 주체도 쓰러진다"며 "개혁을 못하면 소수 기득권이 이익을 보고, 개혁하면 다수가 이익"이라고 말했다.
또 "대부분의 개혁은 견제와 균형, 민주주의에 부합하도록 진행돼야 한다.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 민주주의적 개혁은 결국 소수가 의사결정권을 독점하는 것에서 다수로 의사결정권을 넓혀가는 과정"이라며 "최종 목표는 전체 구성원에게 의사결정권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의사결정 권력의 평등화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혁 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최종 목표로 가는 과정에서 단계적 개혁도 있을 수 있고, 상황과 조건에 맞는 개혁도 있을 수 있고, 근본적 개혁과 일시적 개혁도 있을 수 있고, 근본적 총체적 구조개혁도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징벌적 개혁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혁의 시기를 놓치면 반드시 반개혁의 저항이 제2의 밀물처럼 밀려온다. 실망한 지지자들은 썰물처럼 빠져 나간다. 그래서 내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우자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지금 개혁의 페달을 밟지 않으면 개혁의 자전거는 쓰러진다. 개혁의 자전거가 쓰러지지 않고, 쌩쌩 달릴 수 있도록 개혁의 페달을 힘차게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