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후속 논의를 위한 여야와 노사정 대타협 공동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파업 조장법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기업과 야당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 네이버의 6개 손자 회사 근로자들이 원청 기업인 네이버 사옥 앞으로 몰려가 임금협상 결렬의 책임을 물으면서 네이버가 직접 나서라고 요구했다"라며 "이재명 정권에서 장관 2명을 배출해 내서 현 정권의 황태자로 불리는 네이버가 이재명 정권이 만든 법으로 직격탄을 맞게 된 것이 매우 아이러니"하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현대제철, 한화오션 등 여러 대기업을 상대로 한 하청업체 노조들도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법이 시행되기까지 6개월 남았지만 이미 산업현장에서는 하청업체 노조들의 원청기업 대상 쟁의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노사 현장이 벌써부터 이같은 혼란에 빠지게 되면 6개월간 법 시행 준비 과정도 대단히 험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현대자동차만 하더라도 아직도 25% 대미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7년 만에 파업이 일어날 수 있다는 노조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라며 "정의선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경제사절단으로 미국에 가서 7조 원의 투자를 추가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야말로 '이재명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이는 현대자동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계와 산업계 전체가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이라며 "노조법과 상법 개정, 미국의 관세 인상, 과도한 대미 투자 약속으로 대한민국 제조업에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합리적인 노동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조법과 상법 재개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와 노사정 대타협 공동위원회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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