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성은 기자]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시민사회 단체들이 24일 "역사 정의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24일 "역사정의를 외면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에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강력한 유감을 밝힌다"며 "한국과 일본 사이에 엄연히 존재하는 역사정의의 문제를 지금 외면하고 봉인한다고 해서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 승소 판결과 2021년 이후 세 건의 일본군 '위안부' 소송 승소 판결은 피해자들이 수십 년의 투쟁을 통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라는 장벽을 극복한 역사적인 성취"라면서 "이들 판결은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침략 전쟁의 수행을 전제로 하는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가 배상할 책임을 명확히 선언해 이른바 '65년 체제'의 한계를 명확히 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일본 전범기업과 일본 정부는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명백한 사법주권의 침해이며 판결이 이행되지 않는 위법 상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한국의 사법주권을 무시하는 일본 정부와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이미 사법부의 판결로 파탄이 난 '65년 체제'를 답습하려는 한국 정부의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실용외교라는 명분에 역사 정의가 가려졌다"며 "양국 정상이 셔틀 외교 복원과 협의체 출범 등을 합의했지만 가장 중요한 역사 문제는 언급조차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가해자의 책임 인정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당당히 요구하면서 한일관계의 대전환을 모색했어야 했다"며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가 무시된 채 어떻게 미래지향적 관계가 가능하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