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면을 두고 "대통령 임기 중 사면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고 배경을 전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9월 말 정부조직법 개정'이라는 목표를 제시하며 여당 지도부와 의견 조율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가장 큰 관심 사안은 신용·민생사면이었다"며 "정치인 사면 논의는 후반부에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 대통령 측근은 제외하고, 선거법 (위반) 관련자는 제외하기로 정했다"며 "각 당의 (사면) 요청 대상자에 선거법 위반이 많아서 좁혀가며 결정한 게 조 전 대표 사면이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대통령 임기 중 조 전 대표의 사면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며 "어느 시기가 바람직한지에 대해 여러가지를 고려해 취임 초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치인을 사면하면 민생사면의 빛이 바래고, 지지율도 4~5%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며 "휴가 중 (이 대통령이) '피해가 있더라도 할 일은 합시다'라고 해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이 이 대통령"이라며 "이익을 보기 위해 사면한 게 아니고, 피할 수 없다면 사면할 수 밖에 없다고 결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수석은 이 사안을 포함해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과 관련한 그간의 고민을 털어놨다.
그는 "지금까지 지지율 하락 요인을 보면 피할 수 없었다"며 "인사 문제의 아픈 측면, 정치인 사면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구설수 등이 생겼을 때 지지율이 하락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피할 수 없었다. 다시 신발끈 매고 출발하자'고 수석들이 결의를 다졌다"며 "갈등사안에서 최대한 빠져나와서 민생, 경제, 정상회담 같은 국익을 위한 행보, 국민의 삶을 돌보는 일에 집중하자고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검찰개혁을 두고는 "현재 계획은 9월 말 정도를 목표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일정을 제시했다.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는 전날 만찬 자리에서 정리가 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석 전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 대통령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주문하면서 이같은 분석이 나왔다.
우 수석은 기자간담회 직전 가진 브리핑에서도 "시기 문제와 관련해 이견이 있는 게 아니다. 정 대표는 추석 전 법제화를 해내겠다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추석 전에 얼개를 만든 이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꼼꼼하게 준비해서 시행해야겠다고 말했다"며 "수사·기소 분리는 정부조직법에 담고, 이 대통령이 염려하는 내실은 법 통과 이후 후속 입법 등을 통해 진행하기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개헌에 대해서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 대통령 사이에 일정한 기준에 대한 공감대는 있다"며 "국회를 중심으로 개헌 논의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의 주도권은 국회가 쥐어야 한다"며 "대통령실이 내용을 주도할 생각은 없다"고 잘라말했다.
야당과의 대화를 두고는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가 당선되면 제가 방문도 하고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라며 "신임 지도부가 들어서면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실과 야당 간의 대화도 다시 시작한다는 (큰 틀에서) 계획은 있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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