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철저히 상황을 관리하면서 단계적으로 군 통신과 9·19 군사합의 복원 등 군사적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대내외 복잡한 정세 변화 속에서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회 을지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관련 부처는 기존 남북 합의 중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이행을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군사합의에 대한 선제적·단계적 복원을 밝힌 바 있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도출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다. 상호 군사적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내용으로 육해공 적대 행위 전면 중지, 비행금지 구역 설정, 비무장지대(DMZ) 내 일부 감시초소(GP) 철수 등을 골자로 한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 11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따라 9·19 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조항(1조 3항)의 효력을 정지했고, 북한은 곧바로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어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 공격, 탄도 미사일 발사 등이 이어지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합의 전면 효력 정지를 단행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재확인한 점을 언급하며 "대화 복원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대화 채널 복원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주요 계기를 활용해 북한의 전략적 메시지를 발산하고 회담 역량을 강화해 대화 재개에도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북한 동향에 대해선 노동당 창건 80주년과 9차 당 대회를 앞두고 행사 준비에 주력하고 있다며 "특히 내년 초로 예상되는 9차 당 대회를 획기적 이정표로 설정한 만큼 새로운 정책 노선을 제시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경제 상황과 관련해선 "산업 생산, 대외 교역, 식량 상황 등에서 일정한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환율과 물가는 최근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전안'을 만들고, '한반도 평화통일 기본법'을 제정하는 데 이어 새로운 남북 관계를 위한 '남북 기본 협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주의적 차원의 분야별 남북 교류와 이산가족 및 납북자 등을 위한 대화 재개 방안, 지속 가능한 대북 정책 추진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국립통일교육원을 평화통일 민주시민교육 전담 기관으로 개편할 법적 근거 마련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북한 자료 공개 추진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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