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5일 정부여당을 겨냥해 "국민들은 '시장에 혼선을 초래하고 국민 신뢰를 떨어트린 세제개편안과 같이 나쁜 정책에 사과하지 않는 한 국민들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하지 않는다'고 말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 대표가 앞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사과와 반성이 있지 않고서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대안 있는 야당으로서 합리적인 세재개편 방향과 자본시장 육성 방안을 마련해서 국민 삶과 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위원장은 주식 투자자의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세제개편안 발표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도 사라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발표당일인 지난 1일 코스피가 3.88% 폭락하고, 시가총액 증발액이 무려 116조원 달한다"라며 "정부가 12조원 규모의 추경으로 어렵게만들어낸 소비쿠폰 효과가 116조원 시가총액 증발로 인해 사실상 모두 사라지게 됐다"고 했다.

아울러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하루는 돈을 뿌리고 다른 날은 세금을 거둬드리겠다'는 정책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에 해당한다"라며 "확장 재정과 증세를 동시에 추진하는 자기모순의 극치라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법개정안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일시적인 수준을 넘을 것 같다"라며 "양도세 과세 대상이 확대되면 매년 말 절세 목적의 매물이 쏟아지면서 증시는 구조적인 불안에 고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진행 중인 방송3법에 대해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알리는 서곡"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위원장은 "방송3법은 공영방송 경영권, 인사권만 아니라 방송 편성권을 집권여당의 우호세력이 나눠 먹겠다는 이야기"라며 "좌파 시민단체, 민노총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고 했다.

그는 "조만간 같은 방식으로 종편 방송을 장악할 것이고 같은 방식으로 검찰을 해체해 수사기관을 장악할 것이고 동일한 방법으로 대법원까지 장악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위헌법률심판 청구 등 모든 법적 가용수단을 동원해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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