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서다빈 기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해 "선방은 했다. (미국과 EU) 수준에서 맞췄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다"면서도 협상 과정과 결과 전반에 여러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다.

국립외교원장 출신인 김 의원은 31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모든 협상이 미국한테 좋게 됐다"며 "(자동차 관세를 15% 낮춘 것에 대해) 한국이 지금 자동차가 잘 나가고 있어 사실 미국이 25%를 부과하고 나서도 미국 이외 지역에서 선전해 잘하고 있다.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좀 아쉬운 점이 많다. 일본하고 EU가 저렇게(양보) 해버렸다. 그들의 민폐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버텼어야 했다"며 "인도, 캐나다, 멕시코, 한국을 합치면 미국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다. 네 나라가 공조해서 좀 버텼어야 됐는데 아쉽기는 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등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7조 원)를 투자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투자 규모가) 많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어느 쪽으로 해석해도 불리한 게 GDP(국내총생산)는 일본이 우리의 2.5(배)"라며 "그렇게 되면 우리는 2200억 달러가 맞다. 그러니까 우리가 1300억 달러를 더 준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억울한 게 바이든 정부 당시에 미국에 투자했던 부품, 설비를 옮겨가는 것도 관세, 무역적자로 잡았다"며 "이런 것들이 안 통하고 (투자 규모가) 올라간 걸 보면 우리가 농산물이나 다른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합의)했다는 추측이 든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미국산 농산물의 무관세 수입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건 FTA 때부터 큰 문제가 아니었다. 이제 농산물 쪽이 찝찝하다"며 "우리가 계속 잊어버리고 있지만 사실은 0% 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우리 전체 국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작더라도 어떤 분들한테는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면서 "우리한테는 사회적, 정치적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회적 혼란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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