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공무원들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활동을 위해 조직문화와 제도 정비에 나선다. 과도한 정책감사를 차단하고, 직권남용 수사에 더 신중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가지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 지시에 따른 조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와 제도를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우선 과도한 정책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한다. 그동안 정부가 교체되면 이전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감사와 수사로 공직사회가 위축되고 경직됐다는 판단이다. 이같은 악순환을 단절하고,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고 공직문화를 바꿔나간다는 계획이다.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고,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도 검토한다.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이와 관련해 "과거 직권남용죄는 아주 엄격하게 해석됐는데 언제부터인가 직권남용죄 수사가 광범위하게 이뤄지면서 많은 공무원이 직권남용죄로 기소됐다"며 재판과정에서 무죄 판결도 상당히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권남용죄 구성요건이 포괄적으로 돼있는데 외국 입법례를 살펴 남용되지 않도록 명확히 하고, (기소를) 줄이는 쪽으로 입법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원, 재난, 안전 업무를 비롯해 군 초급간부 등 현장에서 고생하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에도 나선다. 이런 분야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승진, 성과금과 함께 명예 측면에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효율적인 정부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1960년대부터 이어 온 당직제도는 AI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많은 공무원들이 밤새 청사를 지키지 않아도 24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과 승진을 확대한다. 또한 인공지능(AI) 국가대전환을 위해 정부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고, 공무원 AI 교육도 강화한다.

이같은 과제 중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당직제도 전면개편, 포상확대는 앞으로 100일 이내에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예산이 수반되는 처우개선, AI 교육강화, 승진확대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

직권남용죄 관련 법률 개정은 국회 및 법무부, 법제처와 협의해 추진한다. 다만 기강 해이를 막기 위해 공무원의 부패, 인권침해 행위와 같은 명확한 비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을 팀장으로 재정기획보좌관실, 균형인사제도비서관, 인사비서관, 자치발전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사법제도비서관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한다.

강 실장은 "이번 조치로 공무원들이 미래를 향해 정책결정을 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대통령실은 국민의 삶에 밀접한 정책 아젠다를 지속 발굴해 세심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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