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성 입장을 밝히자 국민의힘은 보훈 행정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반발했다.
권 후보자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국가보안법 폐지에는 지금까지 찬성해 왔으며 대체 입법을 만들자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한만을 상대로 한 국가보안법보다는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에 해를 끼치는 모든 나라를 포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 국내 군사시설을 촬영하고 있다. 간첩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의힘 주장인데 민주당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권 후보자는 이에 대해 국가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며, 특히 산업 기밀 유출 등 산업 스파이 분야에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장관이 되면 간첩죄 확대에도 앞장서야 한다"고 요구했고, 권 후보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의 뜻을 보였다.
이어 윤 의원은 보훈 행정과 국가보안법의 연관성도 지적했다. 그는 "보훈부가 관할하는 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9개 중 8개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며 "후보자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할 경우, 위반자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보훈부 소관 아니라는 것은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후보자는 더 공부해야 할 것 같다. 보훈 업무 전문성이 없다 보니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나 싶다"고 꼬집었다.
앞서 권 후보자는 윤한홍 의원실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현재 입장을 질의하자 "보훈부 소관 업무가 아닌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