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외교안보분과(분과장 홍현익)가 외교·통일부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실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는 19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외교·통일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홍현익 분과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통일부는 헌법이 제시한 평화적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남북관계 정상화와 교류 협력 재개의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통일부는 '이재명 정부 철학에 따라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공존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기본 방향과 공약 실천 계획(안)을 보고했다.
참석자들은 △남북간 연락채널 복원을 시작으로 △교류협력과 이산가족 문제 등 분단 고통 해소 노력을 전개하면서 △'한반도에서의 편사니즘과 잘사니즘 실현'을 위한 평화 경제 구상의 방향성 등을 논의했다.
또한 국민주권 정부 가치에 걸맞게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사회적 대화와 국민 참여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민주주의 회복' 공약에 따라 통일교육을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을 계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분과위원들은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대한민국의 위상, 달라진 국민 정서와 북한 태도 등 우리 앞의 현실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에 기초해 실효적·실용적인 공약 실천 과제를 충실히 구체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홍 분과장은 "새 정부 철학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찾고, 남북 평화공존과 교류 협력을 통한 평화통일 기반 조성이라는 통일부 소명에 부합하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외교부 업무보고에서는 외교부의 주요 업무 현안 및 추진정책과 함께 소관 공약들의 이행 방안 마련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외교부는 새 정부의 핵심 공약 철학인 '국익 중심 실용 외교' 구현을 목표로 △미·일·중·러 주요국과의 관계 발전 추진 △경제안보를 포함한 경제외교 역량 강화 △글로벌 평화·번영을 위한 K-외교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 등 중점 분야별 이행계획을 설명했다.
업무보고를 들은 위원들은 차별화된 외교 전략 방향 수립과 함께 과학기술외교 강화, 재외동포 참여형 공공외교 추진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 공약 이행계획을 적극 발전시킬 것을 주문했다.
홍현익 분과장은 "미중 전략경쟁 장기화, 중동지역 불안정 등 복합적인 지정학적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익 우선의 균형 잡힌 외교 추진이 필요하다"며 기획위원들의 다양한 질문과 개선 방안 요청에 부합하는 2차 보고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