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광주=서다빈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주택연금 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혜택을 늘리는 '내집연금 플러스'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 선대위는 19일 설명 자료를 통해 "내 집 마련에 일생을 바치신 어르신들이 빈곤 문제를 겪는 것은 큰 문제다. 평생 지급받을 수 있는 소득원을 추가해 노후를 당당하고 생활을 여유롭게 만들어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령화로 인한 노후 빈곤 문제를 주택자산을 활용한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선대위는 "2025년 대한민국은 노령인구가 1천만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으나, 노령층 자산 대부분이 주택에 묶여있어 ‘자산은 있으나 쓸 돈이 없는’ 하우스푸어 현상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가 제시한 '내집연금 플러스' 공약의 핵심은 1주택자의 경우 공시지가 12억 원 이하라는 기존 가입 기준을 폐지하고, 다주택자는 20억 원까지 가입을 허용해 가입조건. 이어 기존에는 중병 치료 등 제한된 사유에서만 허용되던 목돈 인출을 자녀 결혼 등으로 확대하고, 가입 주택의 기준가액 상향에 따라 대출한도도 10억 원까지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실거주지 유지 조건도 유연하게 바뀔 예정이다. 선대위는 "자택을 유지하면서 실버타운·요양시설로 이주하거나 기존 주택에서 소형 주택으로 이사할 때도 연금 수령을 유지할 수 있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가족 단위 혜택도 강화된다. 부모가 연금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자녀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종합세·재산세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또한 현행 상 소득이 아닌 '부채'로 간주돼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주택연금을 '소득' 개념으로 전환해 자녀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이를 통해 △가처분 소득 증대에 따른 가계 소비 활성화 △부모의 주택연금 가입으로 인한 자녀 부양 부담 완화 △세대 간 혜택공유 △듀얼 연금(국민연금+주택연금)구축 등 다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