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교정시설 산업화를 통해 고강도 노역을 강화하는 '산업형 교정개혁 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후보 측은 15일 설명자료를 통해 "산업화를 통한 노역강도 강화로 수감자들의 재사회화 촉진과 함께 법의 엄정함을 세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기존 징역형이 교정시설 수용과 강제 노역으로 구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노역이 낮은 강도의 단순 작업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형벌로서의 억지력은 물론 출소 이후 사회복귀 지원 효과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선대본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형자 1인 평균 연간 생산 가치는 약 190만원에 불과한 반면, 1인당 연간 수감 비용은 약 3100만원에 달한다. 수형자의 노역을 통한 죗값보다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이 16배 많은 셈이다.

이에 농업, 기계 조립, 디지털 작업, 에너지 생산 등 고강도·고부가가치 중심의 교도작업 체계로 전환해 실질적인 형벌 기능을 회복하고 생산성도 함께 제고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정공무원을 보호 대책도 함께 제시됐다.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악성 민원 및 정보공개 청구를 차단하기 위한 '사전심의 협의회'를 설치하고, 노역 수익 일부를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상담·치료비로 환류하는 복지 확대 방안이 포함됐다.

이 후보 측은 산업형 교정개혁제를 통해 △징역의 처벌 기능 강화 △교도작업의 부가가치 창출 기능 제고 △수감자의 출소 후 재사회화 촉진 △교정공무원에 대한 정신건강 보호 및 복지 지원 강화 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대위 관계자는 "그동안 못했던 교정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노고에 걸맞은 복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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