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늘 '내란·김건희 특검' 동시 발의…"6월 처리 목표"


김건희 특검법에 건진법사 의혹도 포함
박찬대 "文 기소, 검찰 스스로 개혁 대상 입증"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25일 재발의한다. 사진은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25일 재발의한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두 개의 특검법을 이날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5월 초 법사위 의결을 거쳐 6월 중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에 더해, 건진법사 관련 의혹도 포함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건진법사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각각의 특검으로 하기보다는 다 모아 하나의 특검법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고위원회는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확대·개편해 건진법사 의혹까지 조사하도록 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불구속 기소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대행은 "검찰이 대선이 불과 40일 남은 시점에 노골적인 대선 흠집 내기에 나섰다"며 "내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보여준 전 정권 표적수사이자 민주당을 망신 주기 위한 정치적 수사임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행은 "김건희, 윤석열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흠 앞에선 마냥 먼 산만 바라보다 민주당에는 없는 죄도 만들어내겠다는 속내를 감추지도 않는다"며 "이번 기소는 검찰이 왜 개혁돼야 하는지를 웅변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지켜본 명품백 수수 혐의도 불기소했던 검찰의 무법적 기소로 스스로 개혁 대상임을 입증했다"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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