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들 중 최대주주 몇이나 되나"…상속세 일괄공제 재차 촉구


2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내리면 서민들 중 덕을 보는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며 국민의힘을 향해 일괄공제액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상속세 개편을 재차 촉구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상속세 최고세율을 내리면 서민들 중 덕을 보는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며 국민의힘을 향해 일괄공제액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상속세 개편을 재차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 중에 최대주주가 돼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누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려 최대 18억 원까지 공제 한도를 높이자고 제안한 바 있다. 가업 승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최고세율도 인하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는 "초부자감세"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1000억 원을 상속받은 사람에게 100억 원의 세금을 깎아주지 않으면 일괄공제 한도를 못 올려주겠다는 여당의 주장은 행패"라며 "상식도 없고 극소수 기득권자를 위해 부정을 일삼는 당이 무슨 보수정당인가. 수구를 넘은 극우 정당이 이 나라 정치 한 축을 맡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을 놓고 정책 토론을 하자는데 저를 보고 '사기꾼'이라며 욕하는 게 집권여당이 할 짓인가. 극우의 힘으로 어떻게 나라 국정을 책임지나. 정신 좀 차리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상속세 정책 토론을 재차 촉구했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공개토론을 다시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최후변론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도 재차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합리적 이성과 상식에 기초할 때 윤석열의 파면은 필연"이라며 "헌재가 파면 이외에 다른 결론을 낼 까닭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일 헌재가 기각 결정을 한다면 앞으로 어떤 대통령도 기분이 나쁘면 언제든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정치인과 국민을 체포하고 살해해도 괜찮은 나라가 될 텐데 과연 그런 결정을 내리겠나"라며 "윤석열이 복귀할 것이라고 여전히 믿음을 가진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이야말로 '호수에 비친 달그림자'를 좇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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