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정부와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체가 20일 열린다. 그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 온 추가경정예산안(추경)·반도체특별법·연금개혁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오후 5시 국회에서 여야정 국정협의체 첫 회의를 진행한다.
여야는 당초 10~11일 국정협의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세부 의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정이 연기됐다. 이에 따라 여야정협의체는 지난달 9일 대표 4인 체제 구성에 합의한 지 42일 만에 열리게 됐다.
먼저 민주당이 35조 규모의 추경안을 선제적으로 내놓으며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어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 부문 23조 5000억 원, 경제성장 부문 11조 2000억 원 등 34조 7000억 원 규모 추경안을 제안했다.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도 포함됐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발언을 통해 국정협의체에서 추경 관련 결론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15조~20조 원 정도 추경을 하면 경제성장률이 0.2%P 올라간다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발언을 언급하며 "소비쿠폰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다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을 쓰면 어떻겠나"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추경안이 '실용주의를 가장한 포퓰리즘'이며 재정 상황 등 이유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반도체법에 대한 '주52시간 근무 예외 조항'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어 반도체법에 주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 에너지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은 여야 합의를 거쳐 통과됐지만, 반도체법은 근로시간 예외 조항을 합의하지 못해 결국 좌초됐다. 민주당은 해당 조항을 추후 별도로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같은 날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2소위원회에서 보험료율 인상 등 모수개혁 방안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논의 기구에 대해선 여전히 이견이 있다. 민주당은 복지위 차원에서 모수개혁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별도의 연금특위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렵게 성사된 회의가 합의 돌파구를 찾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여야간 이견차가 크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더팩트>에 "국정협의에서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예외 조항과 관련해 민주노총의 반대로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크지는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당내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는 40%도 타당한 근거가 있지만, 정부안으로 제시된 42%가 먼저 나온 만큼 42%부터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며 "야당이 44%나 45%를 끝까지 고수할 경우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추경의 경우 총액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김 정책위의장은 "추경 논의 시 지역화폐 논의 이전에 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삭감된 예산의 복원 약속과 여야 합의 처리 원칙 준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