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도화선이 됐던 명 씨 관련 의혹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됐다.
탄핵 심판 결론과 내란죄 수사를 앞두고 여론전에 힘을 모으고 있는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암초가 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6당은 지난 11일 공동으로 명태균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이어 국회 법사위는 12일 이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상정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김건희 특검법에서 명 씨 관련 의혹만 따로 떼 내 별도로 추진한 것이다. 수사 대상은 △지난 대통령 선거·경선 과정에서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공천에 개입한 의혹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재보궐선거·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명 씨가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관여해 공천 및 선거에 개입한 의혹 △명 씨의 무상 여론조사와 이권·특혜 의혹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민간인 개입 의혹 등이다.
이를 계기로 비상계엄 사태가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흡수하면서 상대적으로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졌던 명 씨 관련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야권의 공격과 여당의 방어, 국회 표결과 거부권 행사 여부까지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다시 명태균 리스크가 부각되면 탄핵 심판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윤 대통령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명 씨 관련 의혹은 비상계엄 사태에 앞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속도로 추락하는 도화선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9월 언론을 통해 명 씨의 존재가 알려지고, 10월 초 대통령실이 명 씨 관련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입장을 낸 뒤 10월 3주차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22% 수준(한국갤럽 기준)이었다. 그런데 의혹이 확산되고 거짓 해명 논란까지 일어나면서 이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리막길을 걸었다. 같은 기관의 10월 말 조사에서 19%를 기록하며 취임 뒤 처음으로 10%대로 내려갔고, 11월 초 윤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통해 해명에 나섰음에도 17%까지 떨어졌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은 "엄중한 상황 인식 아래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나가겠다", "변화를 통해 국민 신뢰와 신임을 얻도록 치열하게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며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던 기존 입장에서 변화를 보였으나 추락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그 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언했고, 12월 2주 조사에서 지지율은 11%까지 떨어졌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이런 명 씨 관련 의혹이 탄핵 심판 막바지와 내란죄 재판 본격화에 맞물려 다시 주목을 받는 것은 윤 대통령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은 13일 8차 변론이 마지막이며, 추가 지정 여부는 함구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형사 재판은 20일 시작된다.
이에 발맞춰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과 여당 의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방어 논리를 전파하는 한편 국민변호인단을 모집하며 여론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변호인단은 윤 대통령 측이 만든 장외 여론전 조직으로, 3일 모집을 시작해 12일 기준으로 가입자 15만 명을 넘어섰다. 13일 출범식을 기점으로 활동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민변호인단 단장을 맡은 윤 대통력 측 석동현 변호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출범식에는 국민변호인단에 가입한 회원 및 일반시민 1만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일부터 매주 목요일 광화문 동화 면세점 앞에서 국민변호인단 집회 및 문화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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